A Study on the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Urban Railroad Safety Policy

본 연구는 도시철도 시스템의 안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 정책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도시철도는 도시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운영의 복잡성과 이용 수요의 증가로 인해 사고 위험과 시스템 장애의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단순한 기술 개선을 넘어 정책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br/>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분석, 국내외 주요 사고 사례 검토, 정책 및 운영 실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시철도 안전정책의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제도, 운영관리, 예산지원, 시민참여, 회복·소통 등 다섯 가지 주요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안전정책 구성틀을 도출하였으며, 각 요소 간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실무적 관점도 반영하였다.<br/>또한, 현행 제도의 한계와 운영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고찰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를 시도하였고, 국내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 및 제도적 연계 실태도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도시철도의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 회복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모델과 우선순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