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ial National Security Discourse in South Korea: Focusing on New Year’s Addresses

가장 강력한 정책결정자로서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정책상황을 인식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중요한 정책의제 방향성을 설정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인 국가안보정책에서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이념적 성향에 의해 정책의제 설정의 방향성은 크게 좌우될 것이다. 대통령의 공개 연설문의 발표는 대통령제가 고안되고 운영되어져 온 이후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요되어 왔다. 미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는 대통령의 정책의제 설정을 위한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모든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동일한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 전달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를 대통령의 정책환경의 인식 및 정보전달의 맥락에서 분석하여, 대통령의 정책의제 설정과 정보 전달 양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안보 관련 의제들이 어떻게 설정되고 프레이밍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신년사의 안보 담론은 정권의 이념적 지향보다는 당시의 군사적 위협 수준과 국제적 안보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보 정부가 협상 중심, 보수 정부가 억제 중심 프레임을 사용하는 패턴은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