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radox of Decentralization : Persistence of Central-Local Conflict under Local Autonomy

일본 지방분권화 이후, 왜 특정 지역에서 중앙-지방 간 갈등이 지속되는가? 분권화로 지방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지만, 대부분의 지방은 여전히 중앙의존적 현실을 수용하며 갈등을 회피한다. 그러나 도쿄, 오사카, 오키나와는 예외적으로 강도 높은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 사례를 통해 갈등 지속이 ‘지방 자율성 확대-자원 비대칭 지속’이라는 이중 구조에 대응한 전략적 선택임을 규명하였다. 핵심은 갈등 표출의 기회비용 차이다. 중앙 의존도가 높은 다수 지방은 갈등을 회피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자원 조건에 따라 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갈등 지속의 메커니즘은 네 단계로 정리된다. 첫째, 이중 구조가 지방정부의 전략적 대응을 촉발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가용 자원을 활용해 구조적 제약을 정치적 기회로 전환한다. 도쿄는 재정자원으로 낮은 갈등 기회비용을, 오사카는 행정개혁 담론으로 선택적 갈등을, 오키나와는 지역 정체성으로 자원 부족을 상쇄하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했다. 셋째, 갈등은 정치자원으로 환원되어 정당성 확보와 지지 동원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넷째, 이를 통해 정치적 효과는 확보되지만, 중앙-지방 조율 기제 약화에 따른 정책 성과 한계로 인해 더 강한 자율성 주장이 필요해지고, 이는 갈등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갈등 지속이 ‘정치적 이익 > 갈등 기회비용’이라는 조건에서 가능함을 가리키며, 동시에 지방 자율성과 중앙–지방 갈등의 공존이라는 분권 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