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iachronic Study of Governmentality in Korea’s Migrant Worker-Related Systems: Focusing on Expert Testimonies

본 연구는 한국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의 변화를 통치성의 관점에서 현장 전문가의 구술에 근거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직접 적용하고 이주노동자를 지원해온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4인을 면담하고, 각 제도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구술사 연구 방법을 통해 고 찰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이라는 명목 아래 이주노동자를 노동 법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했으며, 민간 중심의 송출 구조는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고 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했지만, 사업장 이동 제한 등을 통해 권 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였다. 민간 중심의 노동력 통제 방식이 지속되면서 미등 록 이주민 수는 오히려 산업연수생제도 시기보다 증가하였다. 숙련기능인력제도는 장 기 체류와 가족 초청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강화된 사업장 이동 제한과 높은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은 여전히 미흡하였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을 제도에 포용하려는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세 제도 모두 이주노동자 를 자율적인 권리 주체가 아닌 통제 가능한 노동력으로 선별하고 관리해 온 국가의 일관된 통치 전략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가 한 국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사회구성 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제 사회 역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 이동의 자유, 가족 결합권 등 핵심 권리 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이주노동자를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