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Ordinances Supporting Adolescent Parents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 중인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의 현황과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수집한 조례를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기준을 중심으로 기본사항, 권리성, 대상자, 지원 사업, 재정, 전달체계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부 조례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차별·소외 금지, 비밀보장, 의견 수렴 등 구체적 조항을 통해 권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조하고 있었고, 대상 규정에서 임산부, 사실혼, 외국인, 실거주 요건 등에 대한 포괄적 정의로 접근성을 넓히려는 시도가 확인되었다.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과 자녀양육 등 가족지원 영역에 가장 집중되어 있었고, 학업·취업 연계, 심리·정서 및 법률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되고 있었다. 재정 측면에서는 별도의 재원조달 조항이 부재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지원계획을 통해 재정책임성을 보완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소극적 입법태도가 드러났다. 전달체계에서는 지원계획과 실태조사가 대부분 임의규정에 머물렀고, 소수의 자치단체에서 확인된 지원센터의 설치도 임의규정일 뿐만 아니라 기존 기관에 기능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었다. 한편 일부 조례의 정보제공 의무화와 협력체계 내 교육지원청 명시 등은 접근성과 학업 연계의 법적 근거로서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부모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단위 실태조사 의무화, 권리 관련 조항의 신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전담조직 명시 및 위원회의 활용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