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ory Study on the Spatial Dimensions and Participation Levels of Youth Gambling Policy

본 연구는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정책적 대안을 청소년 참여적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참여의 ‘공간’과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틀은 Lundy(2007)의 참여모델 중 ‘공간(Space)’ 개념을 중심으로 ①물리적/심리적 안전 공간, ②의견 표현을 위한 소통 공간, ③의사결정 및 영향력 행사 공간, ④지속가능한 지원 공간의 네 가지 요소로 재구성하였으며, Hart(1992)의 참여 사다리 이론은 ①형식적 참여, ②안내된 참여, ③정책적 영향력 행사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질적 비교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각국의 청소년 도박 정책을 분석한 결과, 영국은 모든 공간 요소가 확보되어 있었으며 참여 수준도 ‘정책적 영향력 행사’ 단계에 해당하였다. 반면 호주와 캐나다는 일부 공간요소가 미흡하거나 부재하고, 참여 수준은 ‘형식적 참여’에 머물렀다. 본 연구는 청소년 도박 정책에서 ‘공간’ 요소의 확보가 실질적 참여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 도박 정책이 청소년을 수동적 보호 대상이 아닌 주체적 당사자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전담 물리적/심리적 안전 공간 확보, 청소년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소통 및 영향력 행사 공간 마련, 그리고 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자원 및 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청소년 참여를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이는 청소년 도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