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ism and Healthcare Crisis in Korea: An Actor-Discourse Network Analysis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Medical School Expansion Policy

본 연구는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진행된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정치를 의료 포퓰리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부패한 기득권 엘리트 대 선량한 국민’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정식화되는 포퓰리즘의 언술이 정부 관료, 친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대 증원 찬성 연합의 핵심 전략으로 작동하였음을 밝혔다. 이에 맞서 의대생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연합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위기의 원인이 의료 거버넌스 등의 구조적인 데 있다고 주장하고, 상급종합병원 체계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권력자원과 ‘자발적 사직’이라는 인지적 자원을 동원하여 대응하였음을 규명하였다.본 연구는 행위자-담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의정 갈등의 주요 국면에서 형성된 행위자 간 스토리라인과 담론 구조를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낮은 비용-높은 품질-우수한 접근성이라는 불완전한 균형 위에 구축된 한국 의료시스템이 포퓰리즘 언술과 의료 정치의 부재가 중첩되며 위기에 직면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 시스템 회복을 위한 선결 과제로 전문가 참여 중심의 의료 거버넌스 재구축과 사회적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