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ublic Expropriation System in Korea

우리나라에서 「토지수용법전」이 만들어 진지 60여년 지났지만, 수용관련 법제도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공용수용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공공필요성 검토가 미흡하거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필요성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업인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피수용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공필요성의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익사업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민간 개발사업이 공익의 명목으로 공용수용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공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용수용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공공필요성 검증을 위한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도입하고,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인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인정의제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단독 승인 권한을 축소하고,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인정 여부를 공동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필요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보상측면에서도 현행 감정평가방식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수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감정평가 절차가 사업시행자의 영향력을 받기 쉬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큰 만큼 피수용자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를 반영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공용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보상범위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현행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