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how Local Economic Status and Chemical Spill Accidents Affect Environmental Regulatory Actions by Local Governments: Based on Stakeholder Theory and Focusing Event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 행위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규제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닌 상태에서 사업장의 오염행위에 대한 능동적인 단속이 수행되어야 하나, 정책 집행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이해관계자 기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환경보전을 시행한다는 낙관적 전망에 집중적으로 조명해 왔기 때문에, 지역 경제와 초점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비관적 전망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를 둘러싼 주된 이해관계자로 기업, 지역 주민, 언론, 환경비영리단체를 설정하여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내 총생산량 대비 제조업 총생산량 비율은 단속 건수에 부(-)적인 영향을, 화학물질사고 사상자 수는 단속 건수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제조업의 경제적 영향력이 클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며, 화학물질사고의 이슈 강도가 높을수록 비판적인 여론의 영향으로 환경규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