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 of National Tax Revenue Forecasting Errors o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Evidence from the Local Share Tax Channel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오차율이 산업중소기업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이러한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근 발생한 대규모 음(-)의 국세수입 오차가 지방의 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보통교부세 오차율은 산업중소기업 분야 지출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교부세 오차율과 재정자주도 간의 상호작용항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는 사회복지 분야 8개 부문 중 기초생활 부문과 노동 부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적 국세수입 오차는 보통교부세 경로를 통해 경직성이 큰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중소기업 분야와 같은 경제개발 성격의 지출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지출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하고 지역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예측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자체세입 기반과 중장기 투자사업 유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