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and Policy Directions for Managing International Sanctions Risks: Focusing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AI-based RegTech Platform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다극화되는 국제질서로 인해 국제제재가 제기하는 위험이 극대화되는 실정이다. 특히, 지정학적 특수성과 높은 수출입 의존도로 인해 국내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제재 위험이 전례 없이 심각하다. 하지만 국제제재가 주로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면서, 국제제재 위험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거버넌스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행정학 및 정책학의 관점에서, 기업의 국제제재 위험 대응을 실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행정책임성과 정책성과를 높이는 거버넌스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자 수단으로서 대응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정책집행론의 틀에서 국제제재 환경의 복잡성, 동태성, 모호성과 이러한 특성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현행 국제제재 관련 거버넌스 및 정책의 한계를 진단한다. 또한, 기존의 법적·제도적 기반의 한계, 정부조직 구조의 한계, 거버넌스·정책 방향의 한계를 극복하는 민관협력(PPP)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인공지능(AI) 기반 레그테크(RegTech) 플랫폼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민간의 혁신적 기술과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현실적 필요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위험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이 연구의 제안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내 기업의 국제제재 위험관리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