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pplication of Modified Zafonte & Sabatier’s Conflict Typology for Analysis of Policy Conflict: Focus on the Policy Subject Organizations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Nursing Act

본 연구의 목적은 원형모형인 Zafonte & Sabatier의 갈등유형론의 단점을 보완하여 수정된 Zafonte & Sabatier의 갈등유형론을 도출한 후, 본 갈등유형론을 시기별 간호법 제정과정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갈등관리 등의 시사점을 조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탐색기는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책주체조직의 핵심관계자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AA 2형(약한 협력관계 2형)으로 도출됐고, 폭발기는 협의체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핵심관계자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DE 2형(강한 갈등관계 2형)으로 나타났으며, 정착기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해관계가 일치와 불일치로 혼재하는 ADE 2형(강한 전략관계 2형)으로 조명되어, 시기별로 다른 갈등유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갈등관리 관련 시사점으로서, 첫째, 유사정책 추진 시 외부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높은 수준의 갈등관계에서는 타협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중개자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기존 협의체가 존재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책대상조직의 핵심관계자 간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지속적인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곱째, 사전갈등영향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덟째, 갈등관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좀 더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아홉째, 인력·조직차원의 갈등관리전문체계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열째, 갈등관리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