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Legal Reform Measure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ed Housing for the Elderly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고령자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통합형 고령자 주택’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은 주로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전용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세대 간의 단절과 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서 ‘세대통합형 고령자 주택’에 주목하고, 이를 지원할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연구는 문헌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현행 「노인복지법」, 「주거약자법」, 「주거기본법」의 한계를 도출하고,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독일의 다세대 공동체 주택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칭 「세대통합형 주거법」제정, 기존 법률의 개정 및 연계 강화, 민관협력 운영 모델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세대통합형 고령자 주택’은 단순히 고령자 주거권 보장을 넘어, 세대 간 연대 회복과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새로운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정책 수립 및 입법 논의에서 실질적인 법제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