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land law review of Urban improvement project policies such as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지난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 정책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현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br/> 첫째, 시장 안정화와 규제 완화의 균형 유지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신속한 인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성과 민간 참여의 조화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유지 또는 확대하여 주거 약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은 정비사업 사각지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주도의 재건축 지원과 공공과 민간 협력 모델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유인과 공공성 확보다.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공공기여 방안 도입 허용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시설과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등이 지속해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