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Review of the Ban on Certain Media Organizations from Boarding the Presidential Aircraft

2022년 11월경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동남아시아 순방)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이 문화방송 취재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적이 있고, 이 문제는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헌법적인 관점에서도 문제되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문화방송 취재기자들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의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헌법적 평가를 시도하였다.논의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이 사건 탑승 배제 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둘째, 탑승 배제 조치가 심판대상이 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권력 행사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헌법적인 해명이 매우 긴요한 사안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아직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도입한 법리는 아니지만, 이 사건 탑승 배제 조치와 관련된 사안은 미국헌법 상의 위헌적 조건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 보인다. 그리고 위헌적 조건의 법리 혹은 그 취지를 우리 헌법에 수용함으로써 개별 헌법재판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넷째, 이 사건 탑승 배제 조치는 문화방송 및 소속 취재기자들의 보도의 자유 특히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하고, 더 나아가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문화방송 및 소속취재기자들의 취재의 자유 및 보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다섯째, 이 사건 탑승 배제 조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형식적’ 규제가 아니라 ‘내용적’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인 비례심사를 적용한다면, 문화방송 및 소속 취재기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