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mer Policy in Korea : Lessons from the Past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본 연구는 1980년 소비자기본법(舊 소비자보호법) 제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소비자정책의 역사적 전 개를 검토하고, 그를 바탕으로 소비자정책이 지향해야 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되짚어 보고자 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시기를 형성기, 성장기, 발전기, 성숙기, 그리고 전환기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입법적 기반, 제도적 장치, 정책 의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 난 40여 년간 소비자권익증진 정신과 기제들이 다양한 산업군과 다수의 정부 부처로 확산되었으나, 신기술․신 유형 상품의 지속적 등장, 그에 따른 품목별 규제 시스템의 한계 발현 등 소비자정책이 해결해야 할 미래 과제들 또한 다양했다. 이들 가운데서도 본 연구가 강조한 시대적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소비자정책은 새 로운 시장,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대해 보다 진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장 전반에 자리 잡은 소비자보호기제들 과 크게 향상된 소비자의 거래 지위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점차 약화시켜왔다. 그러나 이는 기존 시장에 국한된 이야기로, 디지털․녹색 경제 전환과 같은 대변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새로운 소비자 정책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근래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AI, 온라인플랫폼 등 새로운 소비자보호기제에 대한 요 구가 높은 신기술․신유형 소비자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비자정책의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정부적으로 확대된 소비자정책의 위상에 걸맞는 정책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오늘날 소비자정책의 추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실상 정부 내 대다수의 부처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소비자정책 총괄 기능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2017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지위 격상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법적 기반만 갖추었을 뿐 구조적으로나 집행 측면에서나 그 기능이 실 체화되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무국 설치를 포함하여 2017년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의 충실한 이행과 실 무 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