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Framework and Improvement Tasks of the Public Contribution System

본 연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수단인 공공기여 제도의 법적 구조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여 제도는 민간개발 사업자가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일부를 공공시설 제공이나 공공 기여금 형태로 부담하는 제도로서, 공공성과 민간 수익성 간 균형을 요구받는 제도적 장치이다. 2024년 「국토계획법」 개정 및 2025년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제정은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br/> 그러나, 지자체별 공공기여 산정 기준이 상이하고, 감면 기준의 불명확, 기여금 운용의 불투명성 등 실무상 문제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별 개발 여건과 경제 상황 등은 다르지만, 공통의 원칙을 준수하는 공공기여 기준의 정량화 및 일원화, 감면 기준의 명확화, 특별회계 관리 강화, 공공-민간 이익 조율체계 구축,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