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search for the Activation of Complex Resorts

카지노업을 전제로한 우리나라의 복합리조트 허가와 관련하여 복합리조트의 상당한 잠재력에 비해 법령의 정비는 한참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복합리조트에는 「관광진흥법」외에도 다수의 법령이 산만하게 특례규정으로 흩어져 있어 신규 사업에 진입하는 사업자나 복합리조트 사업자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이에 따라 「복합관광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 제정을 통해 복합리조트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인허가 절차, 기준, 특례조항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복합리조트 관련 업종별 기준을 통합·간소화하는 방식의 개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숙박, 쇼핑, 식음료, 공연장, 카지노 등이 혼재하는 복합시설의 경우, 일률적 기준이 아닌 융복합 산업군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 법제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카지노업’을 전제로 복합리조트를 하고자 하는 자들의 허가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행정부처의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분명존재한다. 그러므로 복합리조트법 제정으로 관광진흥법 내 카지노업을 발췌하고 복합리조트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허가와 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부분에 명확성을 기함으로써 더 많은 복합리조트에 대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