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oting Civilian Participation in Defense Core Technology R&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urrent Involvement

4차 산업혁명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반도체·자율무인체계·양자기술 등 민간 주도의 혁신기술이 국방 전략기술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특히 전장에서의 드론, 위성통신, AI 기술이 보여준 성과는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기에는 충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군 주도 개발만으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게 만들어, 민간의 혁신기술과 융합 역량을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방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의 산·학·연 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024년 기준 진행 중인 핵심기술 과제의 43.4%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산학연 참여 비중은 56.6%이다. 민간 참여 저조의 원인으로는 기획연구 참여 제한, 기술성과의 국가소유, 국방기술 정보획득 제한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과제 기획 단계에서 산학연 보유기술 중심의 기획연구 확대, 둘째,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개방성 제고, 셋째,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우선실시권 부여를 통한 민간 참여 유인 강화이다. 이러한 방안은 국방기술 생태계의 개방성과 혁신성 향상에 기여하여, 국방-민간 기술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