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rust-Method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and Strategies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in Response to Policy Changes

본 연구는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도입 취지·특징, 성공 사례, 신탁업자 직접시행 특례 규정 및 최근 정책 변화 등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신탁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주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수수료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형 사업의 경우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주민 대상으로 정기적 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사업 주요 단계별 주민 참여 보장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신탁회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장치가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거나 사업 성과 및 주민 만족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 부처 간 정책 방향 일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동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에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