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Policy Literacy on Changes in Policy Preferences: Evidence from a Deliberative Poll on Pension Reform

공론조사는 피상적인 의견을 수집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충분한 정보제공과 심층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정제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론조사는 공론 주제와 관련한 정책 리터러시 수준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개인적 선호나 태도의 전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개혁 공론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리터러시 수준의 변화가 연금개혁안에 대한 선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대, 가구구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연금개혁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기이익이 양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4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추진한 공론조사과정에서 실시한 시민대표단 대상 1-3차의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패널임의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선호의 변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금개혁으로 인해 자기이익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정책 리터러시가 정책선호의 변화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정책 리터러시가 오히려 기존의 선호를 공고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자기이익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 정책선호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