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ory Study on Disputes by Franchise Industry: Focusing on Topic Modeling Analysis of Dispute Resolution Documents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업종별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분쟁 사례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업종별 갈등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최근 30년간(1996년~2024년) 분쟁조정 의결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토픽모델링(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과 키워드 연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업종별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외식업은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 약관에 따른 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관련 분쟁이 두드러졌으며, 도소매업은 본사의 일방적 운영기준 강제(예, 영업시간) 및 상권 의존도가 높은 사업의 특성상 예상 매출 정보 제공 부족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가맹본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운영 규정 해석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업종별 분쟁 구조는 산업의 운영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맹본부 중심의 지배구조와 정보 제공 편차가 핵심갈등 요인임은 업종에 상관없이 분쟁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분쟁 예방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보공개서 실효성 강화, 가맹계약 구조 개선, 공정한 운영 규정 표준화 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