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sfunctional System, Uncompensated Deaths : Barriers in Workers’ Compensation Claims for Deceased Migrant Workers

이 연구에서는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유족이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제약을 탐구했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 소속된 한국인 및 외국인 활동가 30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와 집단 인터뷰를 실시해 질적 분석을 수행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사측•브로커들의 산재 은폐 시도와 현장 활동가들의 산재 보상을 위한 노력이 대립하는 가운데 유족이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현지 브로커 시장은 확산되었다. 또한, 산재 신청의 복잡한 절차들이 유족과 활동가들에게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둘째, 산재 입증 과정에서는 부검 문제, 사인 파악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 문제, 현장 활동가들의 권한 제한 문제를 확인했다. 셋째, 산재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이 장례 및 시신 송환 등 사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격차가 발생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재제도운영과 이주노동자 사후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