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o-Japanese Disputes over Korean Land Ownership in Manchuria Surrounding the 1915 Treaty on South Manchuria and Eastern Inner Mongolia

본 연구는 만몽조약 체결 이후 간도지역에서 한인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중일 간 법권 장악 경쟁을 다루었다. 한일병합 이전 만주지방행정당국는 간도지역을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만몽조약 체결 이후 일본이 간도를 남만주에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하자, 중국은 이를 만주 전체 주권 유지의 시험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간도와 남만주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조약 해석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 지배력 확보를 위한 정치·외교적 충돌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인의 법적 지위와 생존 기반은 양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었다. 만몽조약 체결 이후 만주지방행정당국는 일본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한인의 토지 소유 제한, 불법 개간지 회수, 소작 규제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한인 비중이 높고, 상당수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일괄적 제한은 불가능했다. 베이양(北洋)정부는 외교 문제를 지방에 떠넘겼고, 만주지방행정당국는 만주지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영사관과 대립했다. 일본은 토지를 매입한 후 한인에게 소작시키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이에 맞서 중국은 한인 토지소유 제한, 중국인의 이주 및 수전 장려, 한인의 동화정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결국 일본은 중국의 허점을 이용해 간도지역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DAEGU HISTORICAL REVIEW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17751/dhr.160.241
Primary Topic
Geochemistry and Geologic Mapping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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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Japanese Disputes over Korean Land Ownership in Manchuria Surrounding the 1915 Treaty on South Manchuria and Eastern Inner Mongolia

THE DAEGU HISTORICAL REVIEW
Geochemistry and Geologic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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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Japanese Disputes over Korean Land Ownership in Manchuria Surrounding the 1915 Treaty on South Manchuria and Eastern Inner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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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만몽조약 체결 이후 간도지역에서 한인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중일 간 법권 장악 경쟁을 다루었다. 한일병합 이전 만주지방행정당국는 간도지역을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만몽조약 체결 이후 일본이 간도를 남만주에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하자, 중국은 이를 만주 전체 주권 유지의 시험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간도와 남만주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조약 해석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 지배력 확보를 위한 정치·외교적 충돌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인의 법적 지위와 생존 기반은 양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었다. 만몽조약 체결 이후 만주지방행정당국는 일본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한인의 토지 소유 제한, 불법 개간지 회수, 소작 규제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한인 비중이 높고, 상당수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일괄적 제한은 불가능했다. 베이양(北洋)정부는 외교 문제를 지방에 떠넘겼고, 만주지방행정당국는 만주지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영사관과 대립했다. 일본은 토지를 매입한 후 한인에게 소작시키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이에 맞서 중국은 한인 토지소유 제한, 중국인의 이주 및 수전 장려, 한인의 동화정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결국 일본은 중국의 허점을 이용해 간도지역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THE DAEGU HISTORICAL REVIEWVol.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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