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etical Reflections on the Korean Housing System: Focusing on the 1960s to 1990s

본 논문은 주택 시스템, 주택 시장, 주택 금융, 불법 거주지, 저소득층 가구, 투기, 주택 공급 및 배분, 공공 주택, 주택 관련 저축 제도, 재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1960~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 주택 시스템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 주택 시스템과 서구의 전형적인 주택 시스템 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주택 시장은 중고 주택 시장과 신규 주택 시장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중고 주택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였다. 정부의 개입은 주로 신규 주택에 집중되었다. 둘째, 한국 주택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자립적 시스템이었다는 것이다. 주택 금융, 건설, 공급, 소비에 이르기까지 신규 주택 공급의 모든 측면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 주택 시스템의 진화를 통해 주택 선택과 주택 가격 메커니즘이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처음으로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자들은 필요나 취향이 아닌, 언제 그리고 어떠한 주택이 가장 큰 횡재를 가져다 주는지에 기반해서 신규 주택을 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