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t－Based Tuition Setting and Tuition－Budget Linkage in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대학의 등록금 책정 및 등록금·예산의 합리적 연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연구방법] 본 연구는 수업료 재원 교육비 환원율(수업료 재원 교육 관련 지출÷수업료 수입, 이하 ‘환원율’)을 정의하고, 국립 A대학교의 2024학년도 예산서·결산서 및 대학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단과대학별로 환원율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수업료 재원 교육 관련 지출은 비전임교수 강의료, 전임교수·조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연구조교 인건비, 단과대학 사업·운영비로 한정하고, 정부 재원 지출은 제외하였다.[연구결과] 단과대학 간 환원율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예：공과대학 30.4%, 교육대학 116.4%). 이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및 이학·공학계열 학생들의 수업료가 환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타 단과대학으로 교차보전되는 형평성 문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환원율을 고려한 수업료 조정이 요구되며, 외부 재정지원 규모 등 교육환경을 반영한 차등 등록금 체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등록금 책정 시 전공 세분화 정도, 강의 운영 방식, 교원·조교 배치 등 교육비 투입 구조 전반에 대한 진단이 병행되어야 하며, 등록금 책정과 예산 배분 제도의 긴밀한 연계·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 특히 환원율 기반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수업료 재원과 외부 재정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예산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을 토대로 국립대학은 등록금 책정 및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가 교육서비스의 실질적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교육 재정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 단위 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