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nhancing the Activities of the Third Sector for Realizing Public Value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고령화, 도시 불균형, 공동체 해체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3섹터의 역할에 주목했다. 정부 중심의 하향식 공공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비영리적이고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제3섹터가 어떻게 공공가치를 창출하는지 분석하고,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채택했다. 특히, Mark H. Moore(1995)가 제시한 공공가치 실현의 세 가지 조건(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과 도출, 정치적 정당성 확보, 행정적·조직적 역량 확보)을 분석의 틀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성공한 시민 주도 도시 프로젝트인 'Park(ing) Day'와 'Jane's Walk'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두 사례 모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수평적 협력을 통해 도시 공간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등 높은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높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책임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비공식적·자발적 특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정보 공개, 재정 안정성, 표준화된 실행 프로세스 등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3섹터 활동 향상을 위해 다음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 번째, 제도적 유연성 확보와 법제도 정비: '도시 실험 허가제' 등 경직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여 제3섹터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두 번째, 행정·조직적 역량 강화 간접 지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여 제3섹터가 스스로 행정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강화: 제3섹터를 정책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네 번째, 사회혁신 및 실험 문화 조성: 실패를 용인하고 학습의 과정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리빙랩(Living Lab)'과 같은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결론) 본 연구는 제3섹터가 정부 서비스를 보완하는 수동적 역할을 넘어 시민과 함께 가치를 만드는 '공공가치 공동 생산자'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제안된 정책들은 제3섹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공공 영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