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Government Value－Up Policies on Corporate Value Enhance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Value－Up Policy Implementation and Corporate Value Metrics in Korea and Japan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 정책 주도로 시행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 가치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다 먼저 정책을 도입한 일본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연구방법] 일본은 Nikkei225지수, 한국은 KOSPI200지수에 포함된 상장기업들의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일본은 2014년, 한국은 2016년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년도를 기준으로 정책 도입 전후를 비교하였다. 패널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통해 ROE(자기자본이익률), DOE(자기자본배당률), 사외이사비율 등 주요 밸류업 지표의 수준 및 변화가 기업가치 측정 지표(P/B, P/E, EV/EBITDA)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연구결과] 분석 결과, 일본의 경우 높은 ROE와 DOE 수준은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평균이상 DOE 수준은 EV/EBITDA에만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게 일정 수준의 사외이사비율은 기업 가치 제고라는 질적 효용성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 이는 현재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충분하였다.[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정부 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 지표 개선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