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study on the Concerns on the Police Power Expansion - Review on Validity of Organizational Separation through Analysis of Latin American Security System -

신정부의 검찰개혁 논의와 동시에 경찰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면서 자치경찰제 실질화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간의 조직 분리 주장이 대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일원제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있고, 수사경찰 기능 또한 행정경찰의 개입을 법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여 독립적이며 공정한 수사권 행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권한 분권의 의미와 조직의 분리가 촉발할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는 멕시코 치안시스템과 치안 상황을 한 사례로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결론으로, 자치경찰제는 광역자치경찰 중심체제 속에서 국가경찰은 조직범죄, 광역범죄 및 대테러 등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둔 전문역량 경찰활동으로 상호 역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현재와 같이 기능적 분리 속에서 민주적 통제를 통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