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mbination Structure and Delivery Types of Policy Delivery Systems: How are youth employment policy delivery systems configured?

본 연구는 지방정부 청년일자리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전달체계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인 정책목표, 정책도구, 전달기관, 전달방식 간의 연계구조와 조합 양상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개별 요소의 단편적 분류에 머문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전달체계를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집행 메커니즘으로 간주하고, 도구･기관･방식 간의 기능적 정합성과 조합 논리에 주목하였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일자리정책을 분석한 결과, 정책목표는 도구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도구는 전달기관 및 전달방식의 구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목표와 전달기관은 예산규모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도구･기관･방식 간 조합 형태의 반복성과 다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청년일자리정책의 전달체계는 다섯 가지 유형, 지방정부 직접전달형, 공공기관 지원형, 민간참여 재정지원형, 전문기관 연계 위탁형, 공공주도 혼합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전달체계를 단순한 전달 경로가 아닌, 정책설계와 집행을 잇는 기능적 연계로 이론화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