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Regional Industrial Complex Budgets on Productivity: A Cluster-Based System GMM Analysis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축이자 지방정부 산업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기능해왔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통해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 유치 및 생산성 제고를 도모해 왔으나, 재정투입이 실제로 생산성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단지별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총요소 생산성 지수(MPI)를 활용하였고, 효율성 변화(EC)와 기술변화(TC)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동태적 패널 분석 기법인 System GMM을 적용하여 예산의 시차효과를 반영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에 미치는 지방 정부의 재정 영향력을 면밀하게 파악하였다.<br/> 특히 클러스터 분석으로 산업단지를 생산성 유형에 따라 세 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으며, 군집별 System GMM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 예산의 효과가 산업단지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산업단지 조성 예산의 증가가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산단의 산단 유형별로 기술 변화(TC)의 생산성은 증가시키지만, 효율성 변화(EC) 및 총요소 생산성(MPI)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특히 효율성 변화(EC)와 총요소 생산성(MPI)은 산업단지의 제도적 특성보다 입지 여건이나 배후지 토지면적 등 외생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단지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생산성 변화 유형에 따른 맞춤형 예산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산업단지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동태적 분석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