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Shaping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among Local Authorities: Focusing on Administrative Capacity, Jurisdictional Size, and Spatial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협업 요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규모, 위치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협력사업의 내용과 주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협력사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협업 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이 확인되었다. 특히 광역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인구 규모가 클수록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역량(재정자주도)과 행정적 역량(공무원 수)이 높을수록 협업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기간과 성별 또한 협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치(도시 여부 및 수도권 여부)는 협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규모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