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Responses to Relocation Policy Among Mid- and Long-Term Residents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주여건 만족도가 정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러한 영향 관계가 혁신도시 중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606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a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가설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 중 교통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는 정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주여건의 하위 요소 중에서는 교통시설 만족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대한 정주여건 만족도의 영향력은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 가령, 정주여건의 하위 요소 중 교통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만족도 등은 비광역시에서만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향후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 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20484/klog.29.2.9
Primary Topic
Geochemistry and Geologic Mapping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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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Responses to Relocation Policy Among Mid- and Long-Term Residents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Geochemistry and Geologic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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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Responses to Relocation Policy Among Mid- and Long-Term Residents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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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주여건 만족도가 정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러한 영향 관계가 혁신도시 중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606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a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가설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 중 교통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는 정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주여건의 하위 요소 중에서는 교통시설 만족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대한 정주여건 만족도의 영향력은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 가령, 정주여건의 하위 요소 중 교통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만족도 등은 비광역시에서만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향후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 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Vol. 29(2)
Reduced inequ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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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chemistry and Geologic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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