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cro-Foundations of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The Role of Power Devolution and Perceived Capacity

최근 지방분권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간 관계론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과 각 정부가 서로 인식하는 역량이 정부간 협력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권한 이양과 상대 조직 역량에 대한 인식이 협력에 어떻게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탐색이 부족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중앙-지방정부간 권한이양, 상대 조직에 대한 인지된 역량, 그리고 협력에 관한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권한 이양이 협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협력 당사자가 상대를 유능하다고 인식할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앙이 지방의 역량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권한 위임이 협력 의향을 크게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인 정부간 협력을 위해 권한 이양과 더불어 신뢰 구축 및 역량 강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분권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결정자에게는 권한 이양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상호 신뢰와 역량의 객관적 평가･보상 체계 마련이 중요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