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Focusing on the Youth Inflow Effect and Regional Vitality Enhancement in the Gyeongsang Region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에 따른 정책적 자원의 차별적 배분이 지역 간 성과 격차를 초래하거나 정책의 실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인구 급감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상권역(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6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지정지역과 비지정지역 간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전후에 청년인구 순유입과 지역의 활력제고 측면에서 성과 간의 차이가 존재했는지의 유무를 이중차분법(DID)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한 실적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인구감소지역으로서 해당 기금을 받지 않아 집행 실적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청년 인구가 대략 2,040명 더 순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와 반대로, 지역활력 제고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행되기 시작한 2022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시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여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행되기 전･후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인구유입 확대 또는 지역 활력 제고라는 평가지표를 다층적으로 적용하여 집행 효과의 시간차를 검증하고, 지역 간 효과 편차를 비교･분석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로부터의 연구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동일 권역 내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의 성과 차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기준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