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entative Discussion on the ‘Passive Revolution’ Characteristics of Reform Movement in Modern Korea

그동안 한국 근대 개혁운동은 내재적 발전론의 차원에서 타율성론 및 정체성론 극복을 위하여 이루어졌으나 개혁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보편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구 세계는 프랑스 혁명 등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위시로 한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근대 개혁운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9세기 혁명에 대한 고전적인 역작으로 거론되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혁명과 반혁명｣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에 담긴 ‘수동 혁명’ 이론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독일, 이탈리아 등도 프랑스와 같이 본격적인 혁명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혁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 근대 국민국가를 창출하였다. 근대 한국 또한 기존의 봉건 체제 하에서 혁명의 결과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근대 개혁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반혁명’, 혹은 ‘수동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고찰 결과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갑오개혁 단계에서 죄형법정주의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민주권기관, 즉 의회를 통한 세금 징수를 의미하는 조세법률주의가 관철된 흔적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최종적으로 1899년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전혀 실현하지 않고 황제 전제를 천명하였다. ‘수동 혁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한국 근대 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여기에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