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Legal Application of Moral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in China

중국의 기존 법체계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가능성을 부인하였고,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상호배타적 관계로 간주하였다. 2021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하 ‘민법전’) 제996조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의 인격권이 침해되어 중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책임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종래의 관점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동 조문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선언에 머물러, 구체적 절차 · 요건 및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청구경합 처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최근 판례는 제996조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책임 판단에서도 법적 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br/> 본 연구는 민법전 제996조를 기점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적 적용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주요 외국 입법례 및 학설을 비교 · 검토하여 중국법상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논리를 재정립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