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Treaty Enforcement Beyond Monism ― Institutional Pathways in South Korea and Egypt ―

본 연구는 한국과 이집트의 조약 이행을 국내 법제 틀 내에서 비교법적으로 분석한다. 한국 헌법 제6조 제1항과 이집트 헌법 제151조에 명시된 형식적 일원론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약 규범의 집행은 구조적으로 다원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조약 규범이 사법적 재량, 입법의 무관심, 행정적 선택성의 영향을 받아 적용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기능적 다원주의’ 개념을 발전시킨다. 조약의 사법적 적용은 조항의 주제, 규범적 명확성, 제도적 맥락 등 세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의 사법 실무는 특히 권리 기반 사안에서 국제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집트는 최고헌법재판소, 국가행정법원(국가심의회), 그리고 행정부 간의 권한 분산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일원론-이원론 이론의 한계를 분석하고, 보다 현실적인 조약 수용 모델로서 기능적 다원주의를 제시한다. 끝으로 조약 이행의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리의 명확화 및 제도 간 협력과 감시체계 개혁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