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Responsibility in the ICJ’s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진보적인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이 획기적인 판결에서 ICJ는 기후변화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맥락에서 국가책임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ICJ의 권고적 의견에서 중대한 진전 중 하나는, 국가가 온실가스(GHG) 배출을 통제하고 감축하지 않은 경우 국제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한 점이다. 파리협정 채택 이후 국제기후법 분야에서 가장 중대한 발전으로 평가되는 이번 의견을 통해 ICJ는 국제환경법 및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의무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br/> ICJ의 권고적 의견은 두 가지 핵심 질문을 다루었다. 첫째,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무는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결과, 즉 국가책임의 범위는 무엇인가이다. 권고적 의견의 상당 부분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 광범위한 1차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법적 결과를 설명하는 데 할애되었다. 특히 국가책임과 관련하여, ICJ는 기후변화 맥락에서도 국제법의 일반규칙이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위의 국가귀속, 국제의무 위반, 인과관계, 기후 관련 의무의 대세적 성격, 그리고 구제 및 손해배상 등의 핵심적인 법적 요소들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권고적 의견은 향후 기후 협상과 책임 추궁 과정에서 기초적인 문서로 기능할 것이다.<br/> 행위의 국가귀속, 인과관계, 시간적 범위와 같은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ICJ는 특정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며 그 행위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책임이 성립하고,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며, 특히 ICJ는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는 해당 국가에 귀속되어 국제위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이 경우에 발생하는 국가책임의 내용은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규칙에 따라 ⅰ)위법행위의 중단 및 재발 방지의 확약 및 보장, ⅱ)완전한 배상의무가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완전한 배상이 원상회복, 금전배상, 그리고 만족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br/> 본 논문에서는 ICJ의 권고적 의견 중 두 번째 질문인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결과, 즉 국가책임의 내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그 국제법적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