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hallenges of CCUS Risk Management through AI an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CCUS)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법적·사회적 위험을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기존의 CCUS 법제는 사후적 모니터링과 행정적 통제에 의존하고 있어서 사전배려적 예측과 예방을 중심으로 한 체계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br/>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리스크 관리체계를 하나의 법제 모델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법적 과제를 단계적으로 고찰하였다.<br/> 연구의 결과 AI 분석결과의 법적 지위와 책임구조가 명확히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AI 시스템의 예측과 판단이 행정결정에 반영될 때 그 법적 효력과 증거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 및 감독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며,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기록관리 제도와 주민참여형 위험 소통체계의 마련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과 투명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br/> 아울러 AI의 예측결과를 환경영향평가(EIA)에 결합함으로써 사후적 규제에서 예측적·사전 예방형 규제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함께 기술중립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의 원칙에 기초한 「AI 환경리스크 관리법(가칭)」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ISO 27914와 27916 등 국제표준을 반영하며, EU 및 OECD와의 법제 조화를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CCUS 법제가 국제적 수준의 디지털 환경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br/> 따라서 본 연구는 AI 기술을 활용한 CCUS 리스크 관리가 단순한 기술적 수용을 넘어서 법과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br/> 앞으로의 환경법제는 규제와 통제의 틀을 넘어서 예측과 예방 및 참여와 투명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지능형 환경법제(intelligent environmental law)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