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Spillover Effects Due to the Failur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ior to COVID19

본 연구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과거 계획되었던 남북경협의 경제적 영향으로 인한 북한의 기회비용을 추정하였다. 과거 남북경협을 <br/> 분석하기 위해 2018년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GRAS 방법으로 추정하여 북한의 산업연관구조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회간접자본투자 사업으로 인한 상실된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br/>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개성공단이 약25.41억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 약 23.33억달러, 금강산관광 20.2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여전히 제조업이 가장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가지고 있어 개성공단의 사업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업연관분석표는 북한경제와 관련한 정책효과 분석에 유용하며 향후 활용가능하다. 남한에서도 북한 투자를 강구할 때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북경협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산정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단절과 회복으로 비용과 편익을 통해 남북회담의 경제적 의미를 재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