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of Korean-styl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Standard

입법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면서 국민의 정책의사를 적극 반영할 때 법률의 실효성·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정보화·다원화 사회로의 발전은 현실 사회경제적 현상과 사회문화를 입법으로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br/>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 자유시장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거대 이익집단의 출현과 이념으로 분화된 정치집단의 충돌로 입법자는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집단에 지배되어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에 대한 쏠림입법 또는 대중의 인기에 기댄 포퓰리즘 입법을 양산하고 있다.<br/> 2000년 이후 한국입법의 질적 개선을 위한 목표로 부실입법의 예방과 입법갈등의 방지가 가능한 ‘최적화 법률’ 및 ‘좋은 법률’의 성안을 위한 방안으로 입법과정에서 수행되어 왔던 기존 법제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입법평가제도의 이론적 체계와 기준을 도입하여 개별법률을 대상으로 입법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는 다른 한국의 법문화로서의 입법현실과 입법문화의 차이로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br/> ‘최적화 법률’ 또는 ‘좋은 법률’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에 입법평가제도로서 기능하여온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정영향평가제도의 재구성을 통한 한국의 입법현실에 부합하는 입법평가제도의 체계와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br/> 본 논문에서의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입법과정에서 그동안 적용되어온 입법평가제도 적용상의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입법평가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의 입법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입법평가제도의 체계와 입법평가기준의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