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Examination of Changes in Local Community Elderly Care Service Plolicies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서비스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할당(Allocation), 급여(Benefits), 재정(Financing),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후,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노인 돌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Gilbert & Specht의 분석 틀(급여, 할당, 재원, 전달체계)을 적용한 결과, 네 서비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한다. 그러나 재원 구조와 전달체계에서는 이질성을 보였으며, 특히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는 불일치했고 기능 중복, 분절 문제에서는 더 그러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지자체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의 일원화, 둘째, 서비스 간 역할 재정립과 상호보완적 운영, 셋째,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마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중심의 분석과 일부 서비스에만 국한된 비교라는 한계가 있으나 현행 노인 돌봄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