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easibility Study (Focusing on Port Facility Usage Fees) for Establishment of a Pyeongtaek-Dangjin Port Authority

평택당진항은 한국의 5대 항만 중 하나이지만, 재정 자립성에 대한 우려로 항만공사(PA)로의 전환이 지체되어 왔다. 본 연구는 2016년 이후 평택항의 꾸준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영업수익이 급격히 감소한 역설적인 현상을 규명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6년과 2023년의 Port-MIS 자료를 사용하여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입항 선박 특성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업수익 감소는 항만의 본질적 잠재력 약화가 아닌, 민자터미널의 투자비 보전에 따른 일시적인 수익 누수 현상임이 드러났다.<br/>따라서 본 연구는 민자 터미널의 사업비 정산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항만공사의 재정 자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업수익이 과거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항만공사의 설립 논의를 재점화할 실증적 기반을 제공하며, 공공 재정 투입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 성장축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보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