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ular RAG-based Legal Question Answering System Reflecting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Civil Law

이 연구는 한국어 법률 문서, 특히 민법을 중심으로 신뢰도 높은 법률 답변 생성을 위한 모듈형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 시스템을 제안한다. 장-절-조 계층 구조와 조문 간 참조 관계 등 법률 문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질의 분석, 검색, 생성 과정을 LangGraph를 통해 모듈화하여 각 단계의 정밀도와 유연성을 높였다. 다양한 질의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본 시스템은 직접 조문 참조, 개념 기반, 상황 기반, 복합 질의 등에서 모두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전체 기준으로 검색 정확도(Retrieval accuracy) 88%, MRR 0.84, 응답 적절성(Response relevance) 92%를 달성하였다. 특히 직접 조문 참조 질의는 모든 항목에서 100%의 성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유사 법률 용어 처리와 복잡한 참조 체인 추적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다양한 법률 영역으로의 확장 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