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ficial Intelligence, Moral Status, and Ethical Agency - Philosophical Conditions and Relational Ethics -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의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도덕적 지위 부여 여부를 철학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의식, 고통, 자율성이라는 전통적 기준을 살펴하고, 이를 동물윤리 논의 속에서 피터 싱어의 쾌고주의와 마사 누스바움의 능력 접근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어 기능주의, 통합정보이론(IIT), 생물학적 자연주의 등 주요 의식 이론을 통해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고, 최근 생성형 언어모델과 감정 인식형 로봇이 구현하는 의식 유사성(simulated consciousness)의 의미를 논의한다. 또한 속성 중심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윤리 관점에서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이 신뢰, 공감, 책임감 등 도덕 감정을 형성할 가능성을 탐색한다. 나아가 유럽연합에서 제안된 전자적 인격(electronic personhood) 개념을 분석하여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와 책임 귀속의 문제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도덕 공동체 구성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공지능의 윤리적 설계 원칙, 법제화 방향, 책임 분배 구조 등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