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ptimal Pricing and Ownership Strategies of Public Utilities Considering the Use of Imported Intermediate Goods

본 연구는 하류기업의 수입 중간재 사용 수준에 따른 상류 공익기업의 최적 가격 설정 전략과 그에 따른 공익기업의 최적 민영화 수준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상류시장의 자국 국영 공익기업과 외국 민간 공익기업이 각 국 하류기업에 독점적으로 중간재를 공급하며, 각 국가의 하류기업은 공익기업 생산 중간재와 수입중간재를 활용하여 최종재를 생산 후 제 3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자국 공익기업의 중간재 가격 설정전략은 자국 정부의 공익기업 지분 및 하류기업의 수입 중간재 사용 수준, 그리고 국영 및 민간 공익기업 간 기술격차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자국 정부는 공익기업을 부분 민영화 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며, 최적 공익기업 소유전략을 시행할 경우 하류기업의 수입 중간재 사용 수준의 증가는 자국 공익기업의 중간재 가격을 높이며 자국 총사회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영 및 민간 공익기업 간 기술격차의 감소는 자국 공익기업의 중간재 가격을 낮추며 자국 총사회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