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Improving the Domestic Safety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Analysis of Overseas Railway Safety Certification Systems and TSI Operation Cases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 안전인증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해외철도의 인증체계 변화와 방향성, 인증체계 내 주요 구성요소, 인증체계의 국제적 확장성 등 운영 실태와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안전인증 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해외철도의 안전인증 체계 운영 환경과 시장구조, 안전인증 기준 제정과 운영체계의 비교, 안전인증 법령체계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였고, 해외 TSI 운영 사례 및 국내 상호인증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안전인증 법령의 통일성 있는 운영과 TSI 운영 기술기준의 개선 및 국제 인증 체계의 전환에 활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내 철도의 국가 경쟁력 확보와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국내 법령체계의 정립과 국제적 안전인증체계 방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