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hinking the Regulation of Female Athletes with XY Chromosome in Competitive Sports: Scientific, ethical, and legal perspectives

목적: 본 연구는 XY 염색체를 보유한 여성 운동선수의 엘리트 스포츠 참가를 규제하는 현행 정책의 과학적 근거, 윤리적 함의, 그리고 법적 정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br/>방법: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론을 채택하여, 스포츠과학, 생명윤리학, 국제법학, 스포츠사회학 등 다학제적 관점의 30편의 핵심 학술문헌과 국제스포츠기구의 규정 문서 및 국제인권법 체계를 분석하였다.<br/>결과: 첫째, 테스토스테론 농도의 임계값을 단일 기준으로 설정한 현행 자격 결정 체계는 인간 생물학적 변이의 스펙트럼과 성 발달 차이의 복잡성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과학적 타당성의 한계를 노정한다. 둘째, 호르몬 억제 치료의 의무화와 같은 의학적 개입은 선수의 자기결정권과 신체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구조적 낙인화와 사회적 주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생명윤리적 정당화 기반이 취약하다. 셋째,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세계육상연맹의 현행 규정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이 구현하는 국제인권법적 규범과 긴장관계에 있으며, 법이론적 차원에서 비례성 원칙의 충족 요건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br/>결론: 본 연구는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목별 특성과 다차원적 수행력 지표를 통합한 맥락-특정적 자격 프레임워크의 구축, 강제적 의료 개입의 폐지와 선수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확립, 국제인권규범과 비례성 원칙에 정합하는 스포츠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러한 대안적 접근은 스포츠 규제 체계가 경쟁적 공정성과 포용적 참여, 그리고 인간 존엄성이라는 핵심 가치들을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