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Cultural Industry Policies in China : Focusing on ‘14th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본 연구는 제14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규획(國家經濟和社會發展五年規劃)’을 중심으로 중국이 문화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문화산업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12차 규획 및 제13차 규획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정책이 야기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4차 규획의 구체적 내용과 그 특징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br/> 제12차 5개년 규획 이전의 중국 문화산업은 관리 중심 단계에 머물렀으나, 12차 및 13차 규획을 통한 경제 성장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문화 상품 생산에서 벗어나 문화산업을 국민 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제14차 5개년 규획은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자산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강화,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화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혁신,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융합 발전 등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강화와 뉴미디어 산업 육성을 문화산업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한편, 제14차 규획에는 공공문화 서비스의 강화와 더불어 문화의 사회적 통합 기능이 강조되었다. 또 엄격한 이념적 통제와 문화적 안전의 유지 등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산업의 발전에 지속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